경제 민주화란, 소득 분배는 왜 할까

오늘의 주제는 경제 민주화란 무엇이고 경제 성장과 함께 항상 이야기되는 소득 분배는 왜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경제 민주화와 소득 분배를 이야기하다 보면 각자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부의 형태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다. 경제, 정치적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최소한의 개입만 하고 시장에는 최대한 관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소득 분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정부를.

 

국가가 보다 개입하여 경제의 불평등함을 조정하고 소득 분배를 통한 복지를 강조하는 사람은 큰 정부를 지향하곤 한다.

 

그럼 오늘 다룰 경제 민주화와 소득 분배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경제 민주화란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를 언제 들어봤는가?

 

보통 대선 때 대통령 후보들이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며 함께 나오는 소재이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크게 들을 일이 없긴 하다.

 

경제 민주화가 무엇이길래 항상 중요한 대선 기간에 나오는 걸까?

 

경제 민주화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용어이다.(네이버 백과사전)

 

즉, 완전 무결하지 않은 시장 경제 체제 아래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막기 위한 경제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유 시장 경제체제가 정말 무결하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사회주의도, 자유주의도 모두 완전한 이론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유 시장 경제가 좋은 점은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고 경제적 자유와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라는 것은 그냥 두면 한 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되기 마련이다. 그 속에는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또 "돈이 돈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듯, 똑같은 투자를 하고 똑같은 수익률을 거둬도 투자한 자본이 큰 사람이 훨씬 더 큰 부를 취할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한탄하며 하는 말이 시드 머니가 크면 더 큰돈을 만질 수 있을 거라는 말이다. 그렇듯 부는 한쪽으로 편중되기 마련이다.

 

편중된 부는 많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다.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다.

 

부자는 어떤 투자든, 사업이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가난한 사람에 비하면 무한대에 가깝다.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경제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죽도록 모아서 시작한 첫 도전, 사업, 투자 등을 했을 때 한 번 잘못되면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기가 정말 정말 힘들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부의 편중화를 막고 규제와 조정을 통해 소득을 분배해주는, 민주적인 경제 체제, 보다 평등한 조건에서 국민 누구나 도전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경제 체제를 경제 민주화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경제 민주화가 사회 공산주의라는 건 절대 아니다. 간혹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면 공산주의라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그것과는 별개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그나마 덜 기울어진 상태에서 가난한 사람도, 서민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을 의미한다.

 

2. 소득 분배를 하는 이유

위와 이어지는 내용이다. 소득 분배를 하는 이유는 위에서 말한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함이다.

 

부의 편중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사회 문제와 갈등을 최소화해야 국가가 안정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자살율, 각종 범죄, 묻지 마 범죄 등이 일어나는 원인 중 대부분에는 경제적인 빈곤과 연관되어 있다.

 

노력을 해도, 또는 노력을 하기도 전에 희망이 없어 보여 범죄를 저지리는 횟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의 불평등이 심한 국가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

 

그래서 국가는 최대한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두터운 복지를 통해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희망을 가지고 취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면 범죄율도 낮아지고 국가 세수도 증가하고 국가 경제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소득 분배는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 번 재벌은 웬만해선 망하기 어렵다. 한 번 실패해도 워낙 많은 돈과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물림 되기 때문에.

 

그럼 일반 서민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겠는가?

 

국가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을 위한 시장을 보장해주고 서포트해줘야 하지만 기업이 저지르는 경제 범죄는 철저히 막고 관리하고 감시해야 한다.

 

기업의 경제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벌한다고 정부가 기업을 괴롭히는 게 전혀 아니다.

 

구분을 해야 한다. 기업을 도와주는 것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구분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투명해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이 길어졌지만, 소득 분배는 빈익빈 부익부를 막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오늘은 경제 민주화란 뜻과 소득 분배를 하는 이유를 아주 간단히만 알아봤다.

 

간혹 소득 분배와 복지에 대해 공격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 부자가 있는 이유는 일반적인 서민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 부자만 있는 세상에는 부자가 없다.

 

또, 그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기꺼이 구매하고 소비해주는 일반 국민이 없다면 대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내수가 받쳐주지 않는 대기업은 없다.

 

또, 국가가 세금으로 서포트 해주지 않는 이상 대기업은 세계적으로 클 수 없다. 이 모든 게 단순히 재벌 한 사람, 한 가족의 능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고 소득 분배를 통한 경제 성장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