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기준, 경기는 어려운데 실업률이 낮은 이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에 포함되는 사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 실업률이라는 좋은 통계가 나온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률은 어느 나라나 가장 신경 쓰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건 개인의 한 인생에서도 매우 힘든 일이고 자립과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끼치고 국가적으로 보면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또한 실업률이 높으면 경제도 경제지만 반사회적 성향을 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는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중요하고 단순 일자리보다는 질 좋은 일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노동 인권이 보장되는, 한 번 구직하면 오래 다닐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실업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률

실업률이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럼 경제활동인구란 무엇일까요?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일할 능력이 충분하여 이미 취업한 사람과 취업 준비를 하는 모든 사람을 합한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인구에는 취준생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취준생이 아닌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실업률인 것이죠.

 

OECD 국가 실업률

그럼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들의 실업률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OECD 국가 실업률 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9입니다. 현재 2023년 10월 기준으로는 2.6%로 실업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지표상 아주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잘 받쳐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3.7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그리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의 국가들의 실업률은 모두 10%가 훌쩍 넘어갑니다.

 

안 봐도 국내의 경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업률이 높으면 당연히 국가 경제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세금이 바닥나는 것도 있지만, 국가의 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매년, 평생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이 노골적으로 미국 내 생산 제품이 아닌 것에는 살벌한 관세와 무역 장벽을 세우는 방법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놓칠 수 없어서 미국에 수 조원에 달하는 공장 투자를 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아쉬운 대목입니다.

 

통계의 허점

위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실업률 지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국내 경제 상황이 그리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중소기업들은 좋은 인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노동 환경과 중견, 대기업과의 큰 임금 격차,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고지식한 사내 문화 등을 이유로 젊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는 취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실업률 지표가 좋을까요?? 

 

그 배경으로는 노인 일자리 증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노후 준비가 가장 부족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만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인 자살률도 OECD 최고이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고용 지표가 좋은 이유는 노인들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 노인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노인 공공 일자리 수 증가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통계의 허점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높은 스펙 문턱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환경도 좋지 못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서부터 손을 봐야 그나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구직율도 높아질 텐데 이 부분은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문제가 섞여 지금의 청년 실업률이 높지만, 어쨌든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여기까지 실업률 기준과 OECD 국가들의 현재 실업률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업률 지표가 낮은 배경 중 하나의 요인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각자도생의 시기에 힘들어도 버티고 버텨야 살아갈 수 있는 사회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사회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