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란, 필요한 이유

WTO란 무엇일까요? 경제를 이야기할 때, 국가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항상 등장하는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WTO입니다. 국제기구는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WTO는 무역 경제 관련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WTO 제소를 통해 잘잘못을 따지거나 갈등을 조정, 관리를 통해 국가 간 무역 거래를 원활히 해줍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TO란

 

WTO의 정식 명칭은 "World Trade Organization"으로 세계무역기구라 부릅니다.

 

wWTO는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는 WTO 출범과 동시에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사실 WTO는 없다가 툭! 하고 튀어나온 기구가 아닌, GATT라는 일반 협정(?), 기구(?)에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WTO의 전신은 바로 GATT이고 GATT보다 더욱 견고하고 결속력이 높아진 기구가 WTO입니다.

 

현재보다 무역 거래량과 분쟁이 덜했던 과거에는 GATT로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무역이 발전하면서 국가 사이의 경제적 연결 고리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무역으로 인해 경제가 서로 엮이고 동반 성장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경쟁이기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무역 관련 분쟁, 경제 분쟁을 조정하고 이에 대한 판결권을 부여하기로 동의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래서 나온 게 WTO입니다.

 

WTO는 국가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지니고 있고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꽤나 강력한 사법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가들은 WTO의 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고 따라야만 합니다.

 

출범 당시인 1995년에는 총 76개의 회원국이 있었고 2020년 기준 WTO 회원국은 170개국 가까이 될 정도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이유

 

WTO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WTO는 국가간 발생하는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판결하며 집행 및 구속력까지 강력한 힘을 가진 국제기구입니다.

 

무역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경쟁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그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자국 기업을 밀어주고 싶은 국가도 생겼을 것이고 강력한 경쟁 상대를 없애고 싶은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은근슬쩍 관세를 낮춰주거나 세제 지원, 지원금 등을 통해 특정 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불공정 행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는 반대로 특정 국가의 기업들에게 높은 관세를 물리거나 세금을 물리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 무역 거래를 해하는 행위들을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WTO가 출범하게 되었고 시장의 공정함을 유지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WTO는 세계 경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기구입니다.

 

끝으로

 

여기까지 WTO란 무엇이고 필요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공정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국가가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세상이 완전히 평등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정을 최종 목표로 삼고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만 세상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