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의 역할 과연 순기능만 있을까?

오늘의 주제는 IMF(국제통화기금)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IMF 발 기사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이름의 국제기구인데, 이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들이 하는 역할이 순기능만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시 IMF의 도움을 받아 외환위기 시절을 벗어난 경험이 있는데요.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 상처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IMF의 정책과 방향이 되려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의 경기 침체를 야기시킨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럼 자세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국제통화기금)

 

1. IMF란

 IMF(국제통화기금)이란, 194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입니다.

 

IMF 회원국은 점점 증가하여 지금은 190여개의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의 운영 자금은 각 회원국의 무역 규모, GDP, 외화 보유량 등에 따라 각 정부의 출자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출자금이 국가 별로 다르기 때문에 출자액에 따라 IMF 의결권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돈을 내는 미국이 단연 가장 큰 의결권을 지니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일본과 중국이 있습니다.

 

현재 추정되는 미국의 의결권은 전체 중 18%라고 하며 IMF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총 83%의 찬성이 조건입니다. 결정 조건이 83%인데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의결권이 18%라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입김이 상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 IMF의 역할

IMF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점차 확대되었는데요. 가장 주요한 역할은 외환시세 안정입니다. 금융 안정 이외에는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무역 등에 관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IMF가 별도로 회원국들의 경제 성장률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자주 나오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로 낮춰 수정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가 그들의 눈에도 좋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이죠.

 

또한 개발도상국 및 경제력이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 정책적 조언을 하며 재정 지원도 함께 합니다.

 

물론 재정 지원이라 함은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그냥 빌려주지 않습니다. 우선 IMF 기금을 끌어 쓰게 되면 해당 국가의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게 전 세계에 보이기 때문에 낙인 효과로 인한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IMF는 해당 국가의 경제에 보다 깊숙히 관여합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시절을 돌아보면 IMF의 돈을 빌리고 경제 구조 개혁을 IMF 주도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무자비한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많은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직업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IMF의 지나친 경제 구조 변혁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2009년에 FCL이라는 탄력융자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국가의 기초 여건과 정책, 과거 정책 기록이 건전하다고 판단되면 IMF의 정책이행조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경제 및 기술이 뒤처지는 국가에 대한 역량 개발을 도와 끌어주는 역할도 한다고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직접적인 사례는 잘 모르지만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 본부 직원이 파견되어 고문으로서 일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모두 정리하면 대표적인 IMF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 경제 관련 정책 제안
• 자금 지원
• 기술 역량 개발 지원

 

끝으로

오늘은 IMF(국제통화기금)란 어떤 기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회원국들에 대한 경제 관련 소식을 취합하고 관망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인데요. 간략하게 알아봤지만 이들의 제안과 역할이 결코 순기능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극단적이기도 한 상황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개입의 정도가 수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한 번 겪은 나라로써, 다시는 겪지 않게끔 외환 관리와 경제 등을 잘 관리해서 어려움 없이 성장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