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란 무엇인데 이렇게 논란일까

오늘은 횡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아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횡재세"입니다. 횡재세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과거에도 아주 아주 극히 드물게 이야기가 한 번씩 나왔던 거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이긴 했습니다.

 

최근 횡재세 도입에 관해 아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도대체 뭔데 이렇게 논란일까요?

 

횡재세란

횡재세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운으로 갑자기 얻은 것, 또는 생각치도 못했는데 큰 수확 또는 수익이 생겼을 때 횡재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즉, "횡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뜻밖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횡재세라는 것은 기업이 자신들의 특별한 노력이나 투자 등의 직접적인 노력 없이 갑작스럽고 비정상적인 외부(시장) 요인으로 인해 얻은 수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의 세법입니다.

 

삼성전자가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해서 반도체 및 휴대폰 생산으로 얻은 큰 이익은 횡재가 아닙니다. 응당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현대차는 엄청난 이익을 거뒀습니다. 그 이유는 뛰어난 마케팅과 디자인에 있습니다. 이 역시 응당한 이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횡재세는 은행권과 정유사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금리, 고에너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은행과 정유사는 가만히 하던 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높아져서, 에너지 가격이 높아져서 얻는 이익이 막대해진 것이죠.

 

특히 은행은 금리가 높아져 국민들이 내는 이자가 많아진 것이고 그 이자 부담은 국민이 짊어지고 이익은 은행이 챙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횡재세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이자 부담으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횡재세의 주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 찬성 의견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부채가 높은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횡재세 도입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즉, 은행은 자사의 이익을 올리기 위해 특별한 투자나 마케팅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갑자기 높아진 금리로 인해 예대 마진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은행에게 유리한 시장 요인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익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온 돈입니다.

 

결국 이 돈은 국민들이 엄청난 이자 부담을 견디면서 발생한 이익입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세수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횡재세 도입은 이 어려운 상황을 잠시나마 피해 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세 수입 전망으로 400조 원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나라 살림을 준비했는데 실제로 걷힌 세금은 340조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금이 무려 60조가 부족한 상황이죠. 이렇게 정부의 세수가 구멍이 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은 바로 서민과 빈민층입니다.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되고 그럼 그나마 국가의 지원으로 버틸 수 있었던 분들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횡재세 도입으로 타개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횡재세를 도입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초과이득제라는 이름으로 은행과 정유사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유럽 국가들과 논의중인 미국이 본보기로 있으니 우리도 이를 통해 소득 분배를 실현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2. 반대 의견

다음은 횡재세 반대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국가 세수가 부족하고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즉, 기업이 정상적으로 이익을 내고 그에 대한 세금도 이미 내고 있는데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물리면 어느 기업이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기업 목표는 이익인데 이를 국가에서 제한해 버리면 기업의 경제 활동 의지가 사라져 버릴 수 있고 이는 곧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 돈을 벌었다고 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면 저금리, 저유가 시대가 왔을 때 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지금 많이 벌어서 내라고 했으면 벌지 못할 때는 그때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해 줘야 형평성이 맞다는 이야기이죠.

 

3. 개인 의견

횡재세 도입으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이야기를 두 가지씩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의견들도 물론 있습니다.

 

찬성 측 이야기도 맞는 부분이 있고, 반대 측 이야기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의 편만을 들기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제 개인적은 생각은 횡재법 자체를 법제화시켜서 영구히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은행들은 받아야 할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이자로 높은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기업들도 적자와 이자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도나는 곳이 많고, 서민들도 이자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 끝에는 결국 은행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도 망합니다. 그러니 국민들과 기업들이 짊어지고 있는 높은 이자로 이익을 냈다면 그중 일부를 양보하여 상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 번쯤은 자신만의 의견과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